2020년 7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7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배려를 만만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착함이 나약함으로 잘못이해되고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후속 조치, 국가정보원 개혁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확정·발표한다고함

2. 민주당이 부동산법 강행 처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함에 따라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됐다고함

3.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함

4. 선거참패와 국회 상임위원장을 포기한 통합당의 자충수로 176석과 18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진 민주당의 '국회 폭주'가 계속되면서 법안과 예산 심사, 인사 청문 등 국회 본연의 3대 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고함

5.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11시20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모두 발언을 진행한 뒤 집무실로 이동해 비공개 만남을 갖는다고함

6.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넘겨준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 독주에 별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30일 의원총회를 열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함

7.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연간 13%씩 3년간 인상하는 새로운 안을 역제안했다고함

8.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양국의 대립이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이세철의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훈육을 빙자한 체벌을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되고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이 즉시 분리되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다고함

3.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함

4. 국토부는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발표한다고함

5.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함

6.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을 위하여 대학마다 수천억원씩 적립되어 있는 사학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고함

7. 법무부가 당초 30일 개최하려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취소함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가 다소 늦어진다고함

8.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 정진웅 부장검사가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독직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했다고함

9. 외교부 직원의 성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2000년 이후 110건에 달하며 이중 62건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했다고함

10.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 초 다주택 국장급(2급)공무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요구한 이후 과장급(3~4급) 다주택자들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11. 마사회가 무관중 경마 중단, 인력 구조조정, 무급휴직, 신입사원 채용 중단이라는 카드를 모두 앞세워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함

12. 지난 5월 음주운전 징계 받은 서울경창청 소속 A경위가 이번에는 성폭행을 저질렀다고함



[ 경기종합 ]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업황전망BSI가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8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57로 나타났다고함

2. 정부는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50만원이하 소득 미만인 특고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함

3. 공정위가 SPC그룹이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SPC는 소송을 제기한다고함

4. 올 들어 이날까지 상장종목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건수(사유추가·우선주·스팩·리츠·펀드 제외)는 51건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에 수출 관련주, 항공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지정 종목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5. 이동통신사에 이어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연내 출시로 준비 중이어서 이통사 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경쟁이 예상된다고함

6. SK이노베이션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에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배터리를 오는 4분기부터 본격 양산하기로 했으며 두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수리, 재활용 등 서비스 플랫폼 관련 신사업도 추진한다고함

7. 기아차 카니발 4세대 신차가 사전계약 첫날에만 2만3006대 팔리며 국내 자동차 역사상 최단기간 최다판매 신기록을 세웠으며 9·11인승 가솔린 모델 가격은 3160만∼3985만원이라고함

8. 정제마진과 석유제품 스프레드 반등 지연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실적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것이라고함

9. 삼성물산이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를 기술력 평가에서는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 했다고함

10.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96억 달러(약 11조4천5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7% 증가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이세철의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9일 원·달러 환율은 월말 네고물량과 외국인 증권 순매수에 3.80원 하락한 1,193.10원로 마감했다고함
- 30일 시장은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고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하락해 1,182~1,980원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됨

3. 29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10년 국채선물을 대량 매수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2bp 하락한 0.811%에, 10년물은 2.0bp 내린 1.309%로 마감했다고함
- 30일 시장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 강세장이 예상됨

4. 29일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2.33% 내린 7만8천230원에 마감했다고함

5. 29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0.27% 상승한 2,263.16에, 코스닥은 0.09% 상승한 808.59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업종이 2.22% 오르고 의약품업종이 2.72% 하락함

6. 한국과 미국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이 6개월 더 연장했다고함

7. 올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전방위로 금융 지원에 나섰던 은행들이 8월 이후에는 위험 업종에 대한 은행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대출 취급액도 줄어든다고함
- 디스플레이·자동차·기계금속 등 소재·부품 산업과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음

8.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50세 이하로 연령을 낮추고 있다고함

9.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최근 국내 제약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경영진과 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해 해당 주식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10.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올해 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0% 급증해 5조원에 육박한다고함

11. 정부가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전세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