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2021예산안] 교육부 76조3332억 편성…그린스마트스쿨 868억, 국가기초학력기관 신설 20억시사 2020. 9. 4. 17:59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 9431억·원격교육 지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신설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76조333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제출했다. 내년부터 모든 학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원격수업 관련 예산 등으로 올해 예산(75조7371억원) 대비 6015억원(0.79%) 증가한 액수다. 교육부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이 같이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서 올해보다 3458억원(0.6%) 감소한 58조4654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093억원(2.9%) 증액한 11조1379억원을 편성했다. 평생·직업교육분야 예산은 1조516억원으로 역..
-
[UNN 리포트] 온라인 개강과 임대차 개정, 대학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 미칠까?시사 2020. 9. 4. 17:26
2학기 개강 앞두고 입사 취소 속출… 확산세 꺽일 생각에 사용않고 기다리기도 서울대·신촌 일대 임대 직장인·고시생 등 수요층 많아 생각보다 타격 적어 대학가 특성상 단기임대 많고 ‘임대차 3법’ 영향 미미… 확산세 장기화가 관건 개강 코앞 공지로 경제적, 학업적 부담… 학교측의 선제적 학사 공지 아쉬워 중앙대학교 앞 담벼락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만, 혹시라도 ‘3단계’로 격상되면 무조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잖아요. 친구들은 혼합형(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은 취소했대요. 1학기처럼 될지도 모르는데 자취 비용은 큰 부담이죠.” 성북구와 인접한 학교에 다니는 A씨는 수도권발(發) 코로나19 재확산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A씨는 자취를 해야 할지, 친구처럼 오프라..
-
한국일보 [한국의 창(窓)] 노동시장에 청년이 사라져간다시사 2020. 8. 14. 17:35
노동인력 고령화의 주범은 청년 감소출산추이상 젊은 인력 양적 감소 불가피교육 통한 질적 향상으로 대안찾아야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앞으로 빠르게 고령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의 증가가 아닌 젊은 인구의 감소가 노동 인력 고령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현재의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고 통계청 중위인구추계가 실현되는 경우,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65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4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1,30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급감하고, 이로 인해 55세 이상 인력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에서 50%로 높아질 것이다. 현재 전체 노동인구의 4분의 1을 차지..
-
경남도민일보 권역별로 공공의대 설립해야시사 2020. 8. 14. 16:57
지난달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계획을 발표한 후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7일 6000여 명의 전공의가 하루 파업을 했고, 의사협회는 14일 개원의들이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등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사 수는 적은데 의료이용도는 매우 높다. 'OECD 보건통계 2018'을 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다. 반면 연간 일인당 외래 방문건수 16.6회 대 7.1회, 입원일수 3.14일 대 1.35일, 평균재원일 수 18.5일 대 8.4일로 대부분 OECD 평균보다 ..
-
매일경제 [사설] 강사 자리 2만개 없앤 강사법 1년, 섣부른 정의가 참사 불렀다시사 2020. 8. 14. 16:26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강사 자리 2만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구조조정 칼바람이라는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하고 3년 재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보장, 강좌 수와 관계없는 퇴직금 지급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사 지위가 정규직 전임교원으로 격상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강사 수를 줄이고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늘리는 바람에 강사들이 강단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몰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 등록 강사는 4만5027명으로 전년 ..
-
한겨레 [왜냐면] ‘교육개혁’ 논쟁 2라운드: 연구를 위한 연구, 그만하자 / 김종영시사 2020. 8. 14. 16:22
김종영|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더 생각을 해야 한다. 왜 한국은 ‘교육지옥’이고 독일은 아닌가?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질문이다. 질문에 따라 연구 수행과 답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최성수 교수의 반론에서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왜 선진국들 중 한국 학생들과 부모들만 교육지옥에서 사느냐이다.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의 한·중·미·일 4개국 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 중 고등학교를 전쟁터라고 말한 학생이 80.8%나 되었다. 반면 중국 학생은 41.0%, 미국 학생은 40.4%, 일본 학생은 13.8%였다. 김 교수는 또한 한국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협력하지 않는 가장 이기적인 ..
-
경향신문 [세상읽기]다작과 역작시사 2020. 8. 6. 14:17
1989년에 생전 처음으로 학회라는 곳에 참석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정수론 분야의 학회였는데, 대학원생에겐 여비가 제공된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여행 삼아서 갔다. 흥미진진한 강연도 있었지만, 이해하기 힘든 강연이 더 많았다. 저녁이 되면 당시 비슷한 처지로 함께 갔던 싱가포르 출신의 링산과 맥주를 홀짝이며 “우린 참 아는 게 없는 바보구나”라고 자조해야 했다. 시간은 살처럼 흘러서 그는 난양공대 부총장이 됐다. 박형주 아주대 총장 내가 모르는, 어려워 보이는 내용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건 기이한 느낌이었다. 항상 친절한 듯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듯 ‘날 선’ 질문을 던지고 ‘쎄게’ 답변하는 장면도 신기했다. 이곳에서 현대 정수론의 전설적 인물인 하버드 대학의 존 ..
-
세계일보 [함인희의세상보기] 학교가 정말 가고픈 아이들시사 2020. 8. 6. 13:11
어른들 성적에만 관심 두지만 아이들 학교생활의 재미 원해 코로나 틈타 사교육 더욱 기승 가을엔 아이들 소망 이뤄지길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은? 이 난센스 퀴즈의 정답은 ‘쉬는 시간’이다. 밤낮없이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진솔한 속내가 담겨 있음을 숨기기 어려울 것 같다. ‘학교 매일매일 안 갔는데 벌써 방학이래요.’ 지난 주 방학에 들어간 초등학교 4학년 손주 녀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1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퐁당퐁당 등교를 하다 보니 한 학기 동안 학교 간 날이 열 손가락도 안 된단다. ‘학교 안 가니 좋으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힘차게 흔든다. 새 학년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싶었고,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