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8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4일 열어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공수처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으로 보복하면 우리도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혐의자의 뉴질랜드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우리정부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올 가을 학생들에게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무료로 예방접종된다.

. 내년 공무원 수당이 최대 18%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사무검사를 시행한 것은 UN 등 국제 사회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2020년 4대 보험료 전자고지 비율은 19.26%로 관련 인쇄 비용과 우편 비용 등에 들어가는 세금만 연간 약 500억원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로 적자를 격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년 넘게 경인 지역 공동어업보상 관련 분담금 14억원을 ㈜선광으로 부터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선광의 특수관계인은 인턴공항공사 고위직으로 알려졌다.

. 서울 지역 경로당이 3일부터 오후 1~5시로 제한되어 문을 열지만 경로당 내 식사 등 취사·취식 행위는 금지된다.

[ 경기종합 ]

. 7월 통관기준 수출이 428억3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0% 감소하며 연속 5개월째 감소를 기록했다.

.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 취업과 고의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빼먹는‘얌체족’이 늘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총수일가 회사의 부당이득 산정 시 비교 기준인 ‘제3자 기업들의 거래가격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반면 공정위는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쟁 격화로 국내외에서 유일한 노트북·PC 생산 라인인 중국 쑤저우시 공장을 폐쇄하고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

. 현대·기아차와 현대중공업 등 자동차·조선업계가 3일부터 일제히 집단 여름 휴가에 들어가고 공정 특성상 가동을 멈출 수 없는 반도체·철강·화학 업계는 교대 근무로 휴가를 떠난다.

. 가상현실(VR)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가 5G용 VR 콘텐츠를 공유한다.

. 중국인 관광객 특수로 지난해 말 현재 호텔(관광호텔 기준)은 총 1천50개로 2012년 말(683개)보다 53.7% 늘었다.

. 내년부터 강화되는 스프레이 규제 여파로 올해 아파트 재도장 공사가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선불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난 2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22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10일부터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 1조7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한 징계가 9월 내려진다.

. 3월 말 기준 사모펀드 운용사 225곳 중 158곳(70.2%)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 상장하자마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한 SK바이오팜 기관 부유분 1320만주 중 26만주가 3일부터 풀릴 예정이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 정부가 발표할 주택공급 주요 내용은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공급 규모는 10만호에 약간 못미칠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이슈 ]

. 과태료가 8만원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장마가 먼저 끝난 남부지방에서는 폭염특보가 국토의 절반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10주 연속 오르던 휘발유 값이 보합세를 보이며 7월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원 내린 L당 1361.0원이었다.

.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피서객들이 국내 여행지로 몰리면서 올여름 휴가철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8%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들어 6월까지 리콜된 차량은 123만6천688대로, 작년 동기보다 55.07% 증가했다.

. 2016년 중국발 저염분수로 양식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제주도가 중국 양쯔강 유출로 저염분수 대량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옷에 붙이기만 해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에 활용한 업체에게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 국 제 ]

1.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부양책 협상 난항에도 애플 등 핵심 기술기업 주가가 큰 폭 오른 데 힘입어 다우존스 0.44% 상승, S&P500 지수 0.77% 상승, 나스닥 1.49% 상승 마감했다.

2. 31일(현지시간)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국의 지난 5월 산유량이 큰 폭 줄었던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힘입어 0.9% 상승한 40.27달러에 마감했다.

3. 3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과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으로 1% 상승한 1.985.90달러에 마감했다.

4. 이번 주(3~7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정치권의 신규 부양책 합의, 미중 갈등 등를 주시하는 가운데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5.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개월만에 1천800만명을 넘어서 발병상황이 감염병 최고 경보에 해당하는 PHEIC에 해당하며 대유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6. 제약사 머크가 오는 9월 구강 복용이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대규모 주요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7. 애플 시가총액은 1조8400억달러(약 2191조4400억원)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1조7600억달러(약 2096조1600억원)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다.

8.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이 ‘AAA’ 등급 국가 중 정부 부채가 가장 많고, 내년에는 일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9. 코로나19가 불러올 디플레이션 충격이 생각보다 강하고 오래갈 것 같다는 우려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0. 미국이 국가안보위험을 이유로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해 며칠 안에 조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11. 이스라엘에서 부패혐의와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1. 관련법 개정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는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여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