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8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율을 크게 올리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 7월 임시국회가 지난 4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쳤으며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주요 법안들을 밀어붙히는 자심감을 얻어 향후 정국도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 통합당이 21대 국회의 첫 무대에서 176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입법 완력을 절감하며 무기력하게 완패했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며 비판 여론을 결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선호도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호도가 반등하며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체 3위를 유지하며 범야권 인사 중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측 대표에 일본통으로 알려진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부차석대사가 임명됐으며 웰턴 부차석대사의 발탁은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 북한이 오는 6∼7일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정부/공공/지자체 ]

.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지만 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청년 나이가 15세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 제각각이어서 각종 조사·통계, 대상자 선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식당이나 카페에 체류할 때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이 권고했지만 지켜질지 의문이다.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고밝혔다.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초등학교 신규 교사로 총 3천553명을 채용하겠다고 예고했으며 9월 최종 모집 인원이 공고된다.

.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형수송함-II' 사업을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변경해 당초 2033년쯤 진수될 예정이었던 3만t급 한국형 다목적 수송함과 이에 탑재될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의 도입 시기를 2~3년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 중부지방에 집중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 1km 구간이 유실돼 북한의 목함지뢰 설치 등 군사적 도발이 우려된다.

. 이르면 6일 고검장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 될 예정으로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아니라 형사부 출신 검사가 대거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기대와 달리 대학가에 `강사 구조조정` 칼바람을 몰고 오면서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등 3년간 모두 3700억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종합 ]

. 2018년 기준 산업재해자는 10만2305명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국내 경제적 손실액이 25조원을 넘어섰다.

.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누적 흑자와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수익 추구 등을 배경으로 한국의 대외순자산(NIIP·순해외투자포지션)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처음 돌파한 것으로 집계하고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수사기관처럼 민형사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잠적한 불법 행위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벙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9월 정기국회에서 복합쇼핑몰·백화점 등의 '의무휴업' 규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는 주말만 피하자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 KAIST 연구진이 인텔의 SSD보다 2배 이상 높은 처리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1년 내 차세대 메모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 정부가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 정도는 그룹별로 차이가 있어 2~3년 뒤부터 한국판 뉴딜 성과가 나타나 재계 순위변동이 예상된다.

. 전세계 2억명의 가입자를 둔 넷플릭스가 거침 없는 속도로 국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면서 콘텐츠 유통업계 독점 공급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형태의 계약 조건 제시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2020년 이동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점유율 1위, 에릭슨이 2위, 삼성이 4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 LG전자가 두 개 화면을 이용하는 전략 스마트폰 'LG 윙'(코드명)을 100만원선 안팎으로 9월 24일 출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미국 GM이 내년 출시할 예정인 전기차 2종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배터리 조기 탑재를 추진하면서 LG화학도 이에 맞춰 NCMA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조와 물류를 맡고 있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5개사가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 인수된 후 금호타이어의 낮은 도급액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이달 31일자로 원청사인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종료키로 하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에게도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된 이스타항공이 다섯곳의 인수 희망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견그룹사 한곳이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약품이 작년에 얀센으로부터 반환받았던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 후보물질에 대한 개발·상용화 권리를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 MSD에 1조원(8억7000만달러) 규모로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 SK그룹이 SK바이오팜을 성공적으로 상장시킨데 이어 SK팜테코 상장을 통해 연타석 홈런에 도전한다.

. 일본 공정위가 일본 국민 메신저인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인터넷 검색 서비스 야후재팬과의 경영 통합을 승인함에 따라 1억3000만명 규모의 아시아 최대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하며 페이, 금융, 검색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진출이 절박한 중소게임사를 주 타깃으로 중국 내·외자판호를 받아주겠다는 일명 판호 브로커가 암약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SM과 JYP가 온라인 전용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를 위한 전문 회사를 공동으로 세워 해외 공동사업 개발 등을 강화해 비욘드 라이브를 세계적 온라인 콘서트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금융/교통/부동산 ]

. 4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매수세로 0.70원 상승한 1,194.10원에 마감했다.

. 4일 채권시장은 외국인 매수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3bp 상승한 0.802%에, 10년물은 보합인 1.306%로 마감했다.

. 4일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로 1.29% 상승한 2,279.97에, 코스닥은 0.94% 상승한 835.35로 마감했다.

. 올해 7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57억7000만달러 늘어난 4165억3000만달러로 이는 사상 최대규모로, 4개월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달 17일에 서울외환시장이 휴장한다.

. 생명보험사가 주력으로 판매한 무역금융 관련 사모펀드 610억원이 환매 연기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30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 DB손, 현대 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보험접수(7월 9일∼8월 3일)는 3041건으로 피해액은 350억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 국토부 장관은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이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높다며 낮춘다는 입장을 밝혔다.

. 8.4부동산 공급대책은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13만2천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으로 시장에 수요억제뿐 아니라 공급확대 시그널을 제공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보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주인 없는 땅(무주지)’를 국유화해 경작자에게 매각하며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3만㎡까지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 사회/이슈 ]

. 북상 중인 제4호 태풍 ‘하구핏’은 5일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한반도를 관통해 6일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EBS가 세계사 수능교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재판 중인 가운데 세계사 동영상 강의와 교재 관련 부가서비스를 11일부터 종료한다.

.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혈액 응고를 막고 급성 췌장염 치료에도 쓰이는 의약품 성분 ‘나파모스타트’가 국내외 코로나19 임상 치료를 통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제조업 등 전통적인 유형에 가상화폐를 접목한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피해에 노출돼,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 시중에 유통되는 캠핑의자나 돗자리에서 기준치의 최대 300배에 육박하는 유해물질들이 나왔으나 안전기준이 시행 전이거나 아예 없어 당장 리콜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옥아, 무조건 등으로 알려진 가수 박상철이 과거 불륜으로 혼외자 딸을 낳은 후 첫번째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상간녀와 재혼해, 현부인으로터 폭행으로 몇 차례 고소당해 무혐의를 받았으나 현재는 이혼 소송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확산 둔화 기대 등으로 다우존스 0.62% 상승, S&P 500 지수 0.36% 상승, 나스닥 0.35% 상승 마감했으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했다.

. 4일(현지시간)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기대와 코로나19 진정 조짐 등으로 1.7% 상승한 41.70달러에 마감했다.

. 4일(현지시간) 12월 뉴욕 금 가격은 미중 긴장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7% 상승한 2,021달러에 마감해 사상 최초로 2천달러를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4일(현지시간) 대규모 폭발로 최소 73명이 숨지고 3700명 내외 부상자가 발생했다.

. 코로나19 확산에도 운항을 재개한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크루즈선에서 줄줄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 올해부터 2022년까지 세계 각국이 5천820만t의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서 2022년에는 전체 철강 생산능력이 24억2천60만∼24억4천8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트위터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고소당해 최대 2억5000만달러(약 298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했다.

.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남부지방 홍수와 북부지방 가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 식량 공급에 불리한 요소들이 산재한 가운데 비축 식량 보관 불량 사건까지 터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 일본 외환시장에는 '8월에는 엔화 강세'라는 경험칙이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무역적자 등의 요인으로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 높은 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폭락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던 아르헨티나가 650억달러(약 78조원) 규모 채무 재조정 협상이 타결됐다.

[ 궁금한 이야기 ]

.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확진자는 병원에서 보게되며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수능 1주일 전부터 고3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 일본 남쪽 무인도의 화산에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분출되는 화산재 및 화산가스 일부가 한반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