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8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최재성 전 국회의원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하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공식 임명한다.

. 50일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수해복구 현장 봉사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티셔츠와 신발이 너무 깨끗하다는 구설에 오르자 사진을 삭제했다.

. 독일이 미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확대 구상과 관련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면서도 러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정부가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161억1400만원이다.

.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올해 병장 기준 54만900원에서 2025년 96만3000원까지 인상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신도의 협박 등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날로 진화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금감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가져와 별도 법령으로 운영되는 완결된 형태의 상시 기구가 만들어진다.

.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이흥구(57)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자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3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으로 채워진다.

. 서울경찰청 여경기동대 여성 간부가 직속 여경 기동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조사에 착수했다.

[ 경기종합 ]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7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73만명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그린뉴딜’과 ‘소재·부품·장비 2.0’의 성패가 에너지 벤처 육성에 달려있다는 판단으로 10년 내에 에너지 벤처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 현대차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차세대 전기차의 브랜드 이름을 아이오닉으로 결정했다.

.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새로운 투자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쌍용차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

. 10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미·중 긴장 고조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0.90원 상승한 1,185.60원에 마감했다.

. 10일 국고채 금리는 4차 추경 가능성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계감까지 지속하면서 2.0bp 오른 0.830%에, 10년물은 4.4bp 상승한 1.363%로 마감했다.

. 10일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 수급이 유입되며 1.48% 상승한 2,386.38에, 코스닥은 0.60% 상승한 862.76으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업종이 8.90% 오르고 전기·가스업종이 0.48% 하락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부진에 이어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서정의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이 기준금리 인하에만 집중하는 통화정책 대응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요구불예금에 고여 있던 돈이 주식, 부동산 등 투자처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KB국민·신한 등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523조3725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8040억원 줄었다.

. 신한, 삼성, 우리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이 80억원 규모의 항공권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 JT저축은행 노조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매각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젠투 파트너스 운용 펀드에 신한, 삼성 등 대형 증권사들도 직접 투자했다가 수천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으며 문제의 이 펀드에 돈을 넣은 계좌 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700개가 넘는다.

.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11일부터 부터 최고 12%로 적용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추가적인 세금 경감 검토 론에 중저가 주택 기준이 서울 기준 6억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당분간 강남권에서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청약경쟁률은 168.1대 1로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사회/이슈 ]

. 지난해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한 국민은 1590명으로 금융 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 긴 장마로 인한 폭우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붕괴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전국으로 잇따르고 있으며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의 홍수조절기능을 약화시켜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다.

. 올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지난달 9일부터 10일까지 차량 피해는 낙하물로 인한 파손과 침수를 합쳐 7천113건으로 추정 손해액(피해액)은 711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3년여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내 날씨를 되레 해외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이른바 '기상망명족'이 늘고 있다.

. 경기도 수원과 화성, 안산 등에서 10여개 노선을 운영하는 남양여객 노조가 사쪽과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매일 오전 10시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은 보험사기는 무죄를 받고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홍콩으로 국내 소매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총 12만 갑(6억원 상당)을 구입해 밀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 국 제 ]

.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신규 부양책 관련 논란으로 다우존스 1.3% 상승, S&P 500 지수 0.27%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39% 하락 마감했다.

. 10일(현지시간)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격은 중국 경제 지표 개선과 원유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등에 힘입어 1.7% 상승한 41.94달러에 마감했다.

. 10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0.6% 상승한 2,039.70달러에 마감했다.

. 전세계 인구 약 78억명 중 30억명은 가구 내에서 흐르는 물과 비누에 접근할 수 없고, 40억명은 적어도 1년에 한 달간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언론 브리핑 도중 백악관 부지 밖에서 총격이 발생해 돌연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브리핑하는 일이 발생했다.

. 미국 3대 도시 시카고 중심가에서 한밤 중 대규모 폭동으로 백화점 등 수십곳의 점포가 약탈되고 폭도와 경찰 간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100여명이 체포됐다.

. 미국이 홍콩의 정치적 자유 억압을 이유로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 등 중국과 홍콩 관료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과 똑같이 미 상원의원 등 11명에 대해 보복 조치를 했다.

. 중국에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이 한국에서 역유입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중국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를 코로나19 확진자로 공식 통계에 넣지 않는다.

. 터키 리라화가 올해 달러 대비 약 19% 하락해 터키의 외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옛 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 주요도시에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6연임에 성공하자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해 3천여명이 체포됐다.

[ 궁금한 이야기 ]

. 간부의 발래 심부름 등‘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병사가 무단이탈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 등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로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