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8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권이 추진 중인 복수 법안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60.77%로 민주당 당대표로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비서실장은 재선의 오영훈 의원, 정무실장은 초선 김영배 의원, 메시지 실장은 박래용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임명됐다.

.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정작 본인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을 보고받는 국회 외통위자 정보위 소속 위원으로 1억3천만원 가량의 남북 경협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합당은 31일 새로운 당명과 정강·정책을 확정한 뒤 다음달 재·보궐 지역자치단체장 및 대선 등을 관리하는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 29일(현지 시각) 괌에서 미·일 국방장관은 중국 문제와 북한 미사일, 관련 생산 시설의 해체를 논의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으며, 당초 이 회담은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정부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3조원 규모가 지원되는 코로나19 재확산경기보강 대책을 추석 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어 내년부터 49.5%(국세는 45%)가 적용되는데 인상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 긴 장마로 올 여름 폭염에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 태양광·풍역 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해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발전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최근 2년간 전국의 주택정책 관련 민원이 약 6.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장사정포에 맞서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해 개발 양산한 우리군의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사 중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에서 방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강릉시가 참석자들이 5박 6일 동안 함께 먹고 자며 산행하는 행사를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종합 ]

. 올해 들어서만 160개 업체가 약 8천억원에 이르는 어음 부도를 냈다.

.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은 판매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8% 줄이거나 연비를 36% 높여야 한다고 발표하자 자동차업계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 코로나19 1차 유행기였던 3월, 4월에는 연차사용 강요 갑질 사례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 배달판매 등의 무점포소매 규모가 46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처음 실시된 30일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 `마켓컬리`에서 재고 소진과 이로 인한 상품 미출고 등의 사고가 잇따라 31일 새벽배송을 주문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을 접고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사업을 추진 중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쑤저우 LCD 공장을 10억8000만달러(약 1조2780억원)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매각했다.

. 현대차가 1회 충전으로 20km를 주행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아이오닉 스쿠터’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의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2.5% 급증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를 풀지 검토 중인 가운데 시장 활성화와 투명화를 위해 완성차 등 대기업에도 진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상용화에 나서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고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무해지 환급’ 보험이 10월부터 판매중단된다.

. 코로나19 관련 테마주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늘어나면서 코스닥시장의 이달 거래대금이 전체 시가총액의 82%를 차지했다.

.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택시의 의무휴업제(부제)가 전면 혹은 일부 폐지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 서울시가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독려하고자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매일 오후 9시 이후 서울 지역 시내버스 운행횟수를 20% 감축한다.

. 정부가 저소득·취약 계층 위주의 임대주택 '이미지'를 탈피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 9월 중순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신규 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이 기존 당첨 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되는 가운데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기존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사회/이슈 ]

.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함에 따라 다음달 1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라도 등에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3일 부산 인근에 상륙, 영남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거리두기 격상에 일회용기 사용 폭증으로 '쓰레기 대란' 이 우려된다.

. 최근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은행업계를 넘어 보험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 정부가 제시한 '의료 정책 원점 재논의' 잠정 합의안이 문서화되지 않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유지하기로했으며 교수진의 파업 동참으로 31일부터 서울대병원 내과 진료가 전면 중단된다.

. 9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26회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버틴 지하철 승객에게 과태료 25만원이 첫 부과됐다.

. 북한이 평양방송 유튜브 계정을 통해 송출한걸로 논란이 된 난수방송은 국내 우파성향 청년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지난해 올렸던 가짜 영상으로 파악됐다.

. 배우 박보검이 31일 해군 문화 홍보병으로 입대한다.

. 30일밤 경기 포천시 창수면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탑승자 4명이 숨지고 장갑차를 운전한 미군 병사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

[ 국 제 ]

.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와 양호한 경제 지표 등에 힘입어 다우존스 0.57% 상승, S&P 500 지수 0.67% 상승, 나스닥 0.6%)상승 마감했다.

. 28일(현지시간)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허리케인 위험 해소로 0.2% 하락한 42.97달러에 마감했다.

. 28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전날 연준의 비둘기파적 연설 등으로 2.2% 상승한 1,974.90달러에 마감했다.

. 글로벌 CFO 협의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75%가 조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사람의 우울·불면·치매 치료 등을 목표로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한 돼지를 공개했으며 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 유럽을 순방 중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프랑스에서 신장과 홍콩의 일은 중국의 내부 문제라면서 다른 나라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최근 중국의 메뚜기떼 농작물 습격은 심각한 홍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으로 중국에서 식량안보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중국은 2025년까지 1억3천만t 규모의 곡물 부족이 전망된다.

. 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기 체류비자(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 중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카타르 정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1천리얄(약 33만원)로 정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31일(오늘)까지 사용되지 못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자체로 귀속된다.

. 편리함과 개성 때문에 마스크 목걸이가 유행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착용할 경우 비말이 튀는 등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쉽게 안쪽면이 오염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