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9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정부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업종과 계층만을 타깃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에서는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정 간 마찰이 예상된다.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리며 서 후보자는 아파트와 예금 등 재산 총 6억3400만원을 신고했으며 갭투자와 2차례 위장전입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안 심사 전 국민에게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이 일부 단체의 폭탄 댓글 등 좌표 찍기로 당초 의도했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고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게도 학비가 정상 지원될 수 있도록 유치원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인정 일수도 두 배로 확대된다.

. 기획재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6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80%를 돌파하면서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나고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과세와 금융거래 정보까지 들여다보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연내 출범한다.

. 태양광 전력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20년 고정가격 계약 입찰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1410메가와트(㎿)까지 확대돼, 태양광 수익성 악화 문제를 풀기 위해 발전 공기업이 계약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해 국내 362개 공공기관에서 일반 정규직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 임금과 여성의 평균 임금 간 격차를 조사한 결과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경기종합 ]

. 8월 수출액은 396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9％ 감소하면서 수출이 여섯달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모두 위축되다보니 아직 반등시점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코로나19 확산이후 올해 1∼7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p 늘었을 뿐 아니라 상반기 외국인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당장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로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황 등 변수를 제외하고 인구 요인만으로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을 향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자금 확보 노력으로 2분기 말 기준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328조2천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69조1천억원 증가했다.

. 21대 첫 정기국회 시작에 앞서 지난 3개월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은 412건으로 이 중 217개가 한 달만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제부담 법안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 장기화와 긴 장마로 채소류와 과일, 가공식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 LG전자가 오는 14일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윙'을 공개한다.

. 배터리 세계 1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LG화학이 내년 4월을 목표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전지사업부문을 따로 떼어 분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GM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으며 르노삼성차 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을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강경투쟁하겠다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 414만 위성방송 가입자를 바탕으로 KT 스카이라이프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약품의 경구용 항암 신약 ‘오락솔’이 FDA로부터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됨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시판 허가 검토가 완료된다.

. 일반청약에 1,524.85대1 경쟁률을 기록하며 58조원이 몰리면서 카카오게임즈가 기업공개(IPO) 청약시장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 금융/교통/부동산 ]

. 2일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와 코스피 지수에 연동하며 2.40원 오른 1,185.40원에 마감했다.

. 2일 국고채 금리는 장중 저가매수가 유입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4bp 하락한 0.923%에, 10년물은 4.3bp 내린 1.539%로 마감했다.

. 2일 코스피는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와 코로나19 확산 완화로 0.63% 상승한 2,364.37에, 코스닥은 1.57% 상승한 866.74로 마감했다.

.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24억달러 불어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90억 달러로 집계됐다.

. 정부24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과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화석연료발전 기업에 투자하는 은행에는 공공기관의 금고를 맡기지 않는 공공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 경찰이 국내 거래량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 했으며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에 신규 정차역을 추가하지 않고 삼성역, 과천역, 의정부역 등 10개 역으로 확정된 노선 기본계획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 3기 신도시 등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의 대상 지역이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공개되고 부동산 제도 현황과 매매가격 등 시장 통계, 각종 규제 적용 사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된다.

. 이달 말부터 서울 전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회/이슈 ]

.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영남내륙과 전라·충청에 정전과 사망자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3일 6시경 강원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으며 10호 태풍 '하이선'은 일본을 지나며 세력이 약화돼 7일 경남 쪽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지나갈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가 7번이나 합헌으로 결정했던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5년 만에 다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가 지난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7년 만인 오늘(3일) 2시 내려진다.

. 코로나 와중에도 지난 3개월 동안 492만여 명이 휴대폰 QR 코드를 찍고 룸살롱·클럽을 출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코로나19로 전국 경마장에 관객 출입이 금지되면서 마권 판매 수입 등이 크게 감소하자 한국마사회가 전 직원 휴업에 들어갔으며 경마장에서 진행 중이던 무고객 경마도 잠정 중단된다.

.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한 부인은 국립묘지에 함께 묻힐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대가 세계 대학 순위에서 60위, KAIST가 96위, 성균관대가 101위를 차지했다.

. 빅히트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이사가 방탄소년단 멤버 1인당 6만8385주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1인당 92억31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으며 상장 후 해당 주식의 평가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국 제 ]

.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민간 고용지표의 부진에도 코로나19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로 다우존스 1.59% 상승, S&P 500 지수 1.54% 상승, 나스닥 0.98% 상승 마감했다.

. 2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발 수요 감소 소식에 2.9% 급락한 41.51달러에 마감했다.

. 2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및 미 증시 강세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며 1.7% 하락한 1,944.70달러에 마감했다.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미국에서 사망자 94%는 기저 질환자로 순전히 코로나19 감염만으로 숨진 사람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올해 회계연도의 미 정부 부채 비율은 98.2%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내년도 국가 채무가 21조9천억달러로 미 GDP의 10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설립된지 9년된 미국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의 시가총액이 1290억달러까지 불어나 110년 전통의 IBM(1100억달러)보다 커졌다.

. 일본정부가 희망자에 한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 브라질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금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헤알(약 4만4천 원)짜리 고액권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브라질에서 유통되는 지폐는 2헤알, 5헤알, 10헤알, 20헤알, 50헤알, 100헤알, 200헤알 등 7가지로 늘었다.

[ 궁금한 이야기 ]

.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1병당 약 46만원에 공급받고 있어 최소 5일 간 6병을 투여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1인당 최소 27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 인체 내 생성된 코로나19 항체의 지속 기간이 약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