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9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청와대가 탈원전에 이어 석탄화력발전까지 금지할 경우 산업계 피해가 막심하다는 우려로 민주당에 탈석탄 입법의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실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국회 본청 1층과 2층, 소통관 1층이 다시 폐쇄됐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15일 특별 강연자로 나서면서 일각에서 통합론이 다시 일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어서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연장여부와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에 대비한 방역 대책이 4일 발표된다.

. 정부가 원금보장과 세제혜택을 당근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정부 역점 사업인 '뉴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자금으로 투자 손실 리스크를 떠안는 20조원 규모 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에 연장되는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 부담을 수반하는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로 일일 비용 지원액은 현행과 같은 5만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들의 2~3교대 재택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접속자가 폭주해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이 안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서버 장애로 출근도장 대란이 일고 있다.

.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에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과 예산이 해마다 축소돼 국가의 방첩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

[ 경기종합 ]

.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되면서 파산 사유를 ‘코로나’로 적시한 신청이 늘고 있다.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5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1명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 요청을 고수하면서 아시아나항공 M&A가 결렬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 2조원 가량 자금을 수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의 1조원대 자주포 획득 사업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됐으며 가격 협상을 거친 뒤 내년쯤 양산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3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에 따른 위안화 등 아시아통화 약세에 연동하며 2.90원 상승한 1,188.30원에 마감했다.

. 3일 채권시장은 국고채 금리 저가 매수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4bp 하락한 0.919%에, 10년물은 1.5bp 내린 1.524%로 마감했다.

. 3일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의 호조와 외국인 매수 수급 유입으로 1.33% 상승한 2,395.90에, 코스닥은 0.85% 상승한 874.13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업종이 4.58% 오르고 종이·목재업종이 0.77% 하락했다.

. 올해 7월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400만명을 돌파했다.

. 할부 기간이 남은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 남은 할부금을 즉시 갚도록 하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약관이 소비자 권리가 보호되는 쪽으로 개정된다.

. 금감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을 대상으로한 제재심을 사상 처음으로 4일 화상 회의로 진행한다.

. 신한금융지주가 잇단 인수합병으로 소진한 자본을 충당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계 사모펀드로부터 총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다.

. 정부가 다음주 태릉골프장을 포함해 내년에 사전분양할 3만 가구의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 경기도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한다.

[ 사회/이슈 ]

. 민주당이 대한의협과 5개 합의문에 대해 최종합의해 4일 오전 8시30분 서명식을 갖는다.

. 해외에서 물건 분실이나 절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지난 3년 계속 증가하면서 2019년 피해자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1만6천335명으로 집계됐다.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11월 6일 선고된다.

. 홍정욱 전 의원이 언론기업인 헤럴드를 경영할 당시 사옥을 헐값에 매각하고 가족들에게 회삿돈을 지급해다며 배임 등 혐의로 고소됐다.

. 의료법상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광고는 불법으로 경찰이 의료계 '뒷광고' 논란이 제기된 유명 유튜버 다수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핵심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여파로 다우존스 2.69% 급락, S&P 500 지수 3.44% 추락, 나스닥 4.89) 폭락 마감했다.

. 3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국 증시의 주요 주가지수가 폭락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0.3% 하락한 41.37달러에 마감했다.

. 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와 달러 강세로 인해 0.4% 하락한 1,937.80달러에 마감했다.

. 중국의 올해 반도체 업체 투자 금액은 600억위안으로, 작년 한 해 투자의 2배로 늘어나면서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투자금만 받고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질산암모늄 폭팔 대참사를 겪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질산암모늄 약 4.3t을 발견돼 레바논군이 처리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 전세계 원자력발전 운영국 30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스웨덴 핀란드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24개국이 확대 및 유지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원전 축소 및 폐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 등 7개국에 불과하며, 신규로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17개국으로,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