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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책무성 지표 반영뉴스 2020. 8. 18. 17:04
교육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시안) 수립 의견 수렴 이후 최종 확정...2021년 4월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공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과 행·재정책무성(법인·대학책무성)을 반영, 절대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지정된다. 지정 시기는 2021년 4월이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대학책무성에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여부와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가 반영, 대학책무성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이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