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5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5일)

▲ 정부와 서울시가 4일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과 삼성동 등에 용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정부가 도심 유휴용지와 공공 참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서울·과천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전격 반발하고 나서 '졸속 대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됨

2. 7·10 부동산대책 실행을 위한 종부세법·지방세법·전월세신고제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림. 임대차 3법의 통과로 부동산 시장에 증세 충격까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3.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이 '강사 구조조정' 칼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확인됨.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4만5027명으로 2018년 2학기와 비교해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4. 중부지방 장마가 4일로 42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 장마 기록 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례적 장마의 장기화는 북극 지역 고온현상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평년보다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5. 지난달 일부 바이오 테마주 가격이 급등하자 개인들이 이들 종목을 집중 매매한 것으로 나타남. 대출을 통해 변동성 높은 주식에 고빈도 매매를 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임. 과거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실패를 부른 고질병인 투기성 묻지 마 투자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6.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두 달 연속 3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신용대출로 주택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임.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투자용 자금 수요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됨

7.올해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은 시험장 책상마다 가림막이 설치되고 1개 교실당 입실 인원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제한되게 됨.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격리치료 중인 병원에서 수능을 치르게 됨

8. 지재권 분야에서 미·중 간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공격적으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소송에 나섬. 중국 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는 애플을 상대로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 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