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3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3일)

1.강제징용 배상 현금화를 앞두고 1년 만에 한·일 2차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3개월 연속 이어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정책으로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대비되는 결과임

2.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로연수 공무원 숫자가 코로나19 위기에도 5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전국 광역단체에서 공로연수를 떠난 지방직 공무원은 1261명으로, 2015년 671명의 두 배에 육박함.기초자치단체까지 합치면 공로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됨

3.'무주택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지만 그간 안정을 유지해왔던 지역 전세가까지 들쑤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란 전망이 나옴. 안정적 전세가를 유지하던 지역에서 5%로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음

4.주택 임대차법 시행으로 시장에 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들을 쏟아내며 빈축을 사고 있음. 특히 윤준병, 박범계 의원은 민심을 제대로 포착 한 것으로 평가받는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비판 연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음

5.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최대 험지인 대구·경북 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진행됨. 경쟁 초반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후보와 박주민 후보가 추격하는 '1강 2중' 구도로 진행되고 있음

6.8월 첫 주말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터지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함. 태풍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4일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임

7.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직접조사 의지를 재차 밝히며 한국 정부를 압박함. 양국 정상 간 전화 회담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우리 외교부는 외교관 면책특권만 강조하며 미온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됨

8.미국에서 1억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모은 '틱톡(TikTok)'이 존폐 위기에 몰림. 틱톡은 중국이 만든 앱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힘. 하지만 사용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불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