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8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출신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두 동맹 간의 양자 분쟁에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국의 반발로 한일 지소미아가 당장 종료될 가능성은 없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압력 카드로 지소미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로 다음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한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전국의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으며 문체부의 숙박·여행 할인권 발급도 중단됐다.

.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761억원으로 이는 최근 5년간 6~7% 정도인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다고한다.

.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맞바꾸기 위해 계약까지 체결한 북한 업체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구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다.

[ 경기종합 ]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지출 및 서비스업 중심의 2차 경제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더 악화해 -0.5%로 전망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수출 주력업종의 하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코로나 유행을 틈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만2291건으로 집계됐다.

. 다음달 국회에서 한국전력과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세계 최고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과 국내 중소기업 등 관련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

. 코로나19, 수돗물 유충 사태, 홍수 등 각종 재난재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생수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수업계는 1, 2인 가구 증가와 이커머스의 성장 등으로 2023년 생수 시장 규모가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코로나발 취업난과 부동산 광풍으로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역대 가장 많은 36만여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 르노차 노조가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아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민노총 가입을 5개월 만에 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오롱그룹이 코로나19 사태와 인보사 파문 등의 여파로 현금흐름이 악화되자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춘천 라비에벨CC 등 6,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에 나선다.

[ 금융/교통/부동산 ]

.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7월 말 전체 대출 연체율은 0.23~0.36%로 집계됐다.

. 삼성증권이 작년 말 판매한 현대인베스트 무역금융 사모펀드가 주요 차주(대출채권 발행회사)들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환매가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지만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대신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하는 계약은 ‘원천무효’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레일과 SH공사가 서울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철도정비창을 대규모 상가와 연구시설 등이 포함된 '제2의 마곡지구' 방식으로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이슈 ]

. 제8호 태풍 ‘바비’가 26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27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해 2학기를 원격수업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가 24일 0시 직후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어긴 위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한다.

.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제3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와 이사간 집세를 포함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경북 문경시 한 공립 중학교가 30년간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교원들에게 금 배지(순금 3.75g)를 선물해와 논란이 일고 있다.

[ 국 제 ]

. 이번 주(24~28일)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등락할것으로 전망된다.

. 봉쇄 완화에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유럽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2차 파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주요국 부채가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128% 수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불어났다.

. 미국 FDA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열흘째 번지면서 서울 면적 6배가 불에 탔으며 단기간 진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제조사에 대한 미국 정부 제재로 미국에서 오는 9월 개학을 앞두고 많은 학교가 노트북 PC 등 원격수업 장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 한 달 넘게 반정부 집회가 이어지는 태국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퇴진 요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 코로나19 재확산속에 오는 29∼30일(현지시간) 예정된 이슬람 시아파 중요종교행사인 '아슈라'를 앞두고 대규모 거리행진과 종교 모임으로 이란 정부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 올 초 국내 1만명 확산을 전망한 JP모건 보험팀은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8월 말 정점을 찍고 11월 초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