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8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최대 550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21대 국회 들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확대를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총 5건 발의돼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공정성’ 논란과 ‘취업자와 취업준비생’ 간 갈등이 예상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노사 모두 반대로 2%대 중후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일부 보직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중간간부 인사를 27일 발표하고 9월3일 시행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와 관련해 부패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을 책임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부실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배정된 예산의 80%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평가점수를 조정하라는 평가단 윗선의 요구와 기재부의 개입 의혹을 평가위원이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종합 ]

.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업체가 지원금을 포기하고 해고한 근로자가 올해 7만8000여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충격’을 흡수하는 데 역부족인 것으로 해석된다.

. 정부의 산재사망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사망자는 47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명 늘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최대 3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한국은행이 경제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심리 지표를 만들어 현재 경기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전망을 내놓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재계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 공정위가 이달 중 SNS '뒷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줄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전국 64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동욱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가 '회장 탄핵'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화력과 원자력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200억원 가깝게 투자한 미국 태양광사업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철수했다.

. 코스닥 상장사들이 재무상황과 실적 악화로 약정된 만기 이전에 CB를 재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철강제품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의 영향으로 6년여 만에 12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30달러 돌파도 목전에 두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 현대차 ‘더 뉴 그랜저’에서 엔진오일 감소 등 잇단 결함이 나오고 있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 대한항공이 9,906억원에 기내식기판사업을 한앤컴퍼니 신설법인에 매각하며 향후 자사의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신설법인의 지분 20%를 취득한다.

.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부친 조양래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절차에 참가하며 동생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과 본격 대결을 선언했다.

.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코로나 장기화로 실적 부진에 빠진 (주)한화 무역부문이 작년 입사자까지를 포함한 희망퇴직 시행에 나섰다.

. 올해 장마가 끝난 뒤 찾아온 폭염에 전자랜드 에어컨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0% 늘면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찍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25일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 상승과 네고 물량에 4.00원 하락한 1,185.10원에 마감했다.

. 25일 채권시장은 오는 27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1bp 상승한 0.825%에, 10년물은 0.9bp 오른 1.387%로 마감했다.

. 25일 코스피는 미중 무역 합의 관련 긍정적인 소식에 1.58% 상승한 2,366.73에, 코스닥은 2.52% 상승한 836.31로 마감했으며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증권업종이 4.31%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재확산되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가 6개월 더 연장된다.

. 정부가 대출규제를 할 때 적용하는 주택 시세를 호가 중심의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면 LTV(담보인정비율)를 조정하는 수준의 파장이 예상된다.

.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했음에도 여전히 일선 현장에선 예전 관행에 막힌 세입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 수출입은행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하는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시설 유휴부지 29개소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 대출·세금·실거주의무 규제 등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자 지난 7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량이 모두 4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742건 대비 64.3% 증가했다.

[ 사회/이슈 ]

. 국내 여행을 떠났던 사람 중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각 지자체가 타지역 거주자인 접촉자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3일 동안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유튜브 채널 ‘KMA-TV’를 통해 진행한다.

. 지난해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하직원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6개 추가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파장이 예상된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는데, 지나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침을 뱉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상습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 국 제 ]

.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갈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부진해 다우존스 0.21% 하락, S&P 500 지수는 0.36% 상승, 나스닥 0.76% 상승 마감하며 S&P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 25일(현지시간)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허리케인 영향으로 1.7% 오른 43.35달러에 마감했다.

. 25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중 무역 낙관론에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 0.8% 하락한 1,923.10달러에 마감했다.

.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인도, 홍콩,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재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과 집단면역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10월 5일 생리의학상 수상자 발표를 시작으로 6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각각 공개된다.

.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업계의 손실이 올들어 5개월 동안 3200억달러(약 380조원)에 이르며 1억2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실직 위기를 맞고 있다.

. 미국의 8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의 여파로 전달의 91.7에서 84.8로 후퇴했다.

. 미국 위스콘신주가 경찰의 흑인 총격으로 인한 시위가 확산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필요한 사무공간 비용을 절감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2회 재택근무 등 '순환근무' 체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한다.

. 세계 최초로 홍콩·상하이 증시 동시 상장에 나서는 중국 앤트그룹의 기업 가치는 164조9천500억원 상당으로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00억달러(약 35조6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은다.

. 호주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여름에도 작년과 같은 극심한 산불 피해가 예상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100% 온라인으로만 판매된다.

2. 오는 12월3일 수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