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28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28일)

1.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상암동 DMC랜드마크 용지에 최대 8000가구 공급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됨. 또 서울 도심 4대문 안에 최대 1250%에 달하는 '수퍼 용적률'을 적용해 약 5000~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2.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 권한을 줄이고, 비 검사 출신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다양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에 이어 개혁위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임. 이날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을 심의·의결함

3.'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세 시세 차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기존 세입자들과 달리, 전세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신규 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임

4.국내 아파트를 매수하는 외국인에게 최고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됨.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규제 압박이 적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쇼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임

5.최근 강을 건너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 모씨(24)에 대해 경찰이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적 제보를 받고도 조사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제보 이후 34시간 만에 제보자를 조사해 경찰의 허술한 초동 대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6.코로나19로 초토화됐던 항공 열차 등 교통편이 V자 반등을 그리고 있음. 강원 양양은 하늘길에 열차편까지 '풀부킹' 사태를 빚고 있음. 지난 17일 플라이강원이 처음 취항한 양양~김포 노선은 휴가철 연일 만석임

7.시중에 풀린 뭉칫돈이 골프 회원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레저 수요가 골프로 한꺼번에 몰리며 실제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투자도 하는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골프 회원권 가격이 마침내 다시 '10억원'을 돌파함

8.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가 다음달부터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존 비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