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30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30일)

▲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2법 통과를 강행한 가운데 김도읍 간사(오른쪽 둘째)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왼쪽) 단상 앞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1.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펼쳐 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됨.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을 통과시키면 다음달 중순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임.

2.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사람들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함.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서울 외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량은 3만1890건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3.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가 현재보다 3.9배 높아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옴.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15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가 3.9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4.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대법원 1부는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5.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지난 3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공영 기업체·언론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15~29세)은 총 11만2000명이었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5만6000명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임.

6.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가 내년에는 100% 온라인 행사로 개최됨. 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6~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CES 2021을 '디지털 이벤트'로 전환한다고 밝힘.

7.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제빵회사인 SPC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를 가했음. 총 647억원에 달하는 부당 지원 관련 최대 과징금 부과에 더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함.

8. 최근 국내 제약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경영진과 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 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부광약품과 신일제약의 최대주주와 임원진 등은 7월 들어 각각 1000억원, 100억원 이상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