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23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23일)

1. 정부가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걷음.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함.

2.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측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며,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힘.

3. 지난 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정부, 여당이 대출·세금 등 규제를 총동원해 내국인들의 부동산거래를 막아놓은 사이에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적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마음껏 쇼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검찰에 지시.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혀온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됨.

5. 세계적 희귀 동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자이언트 판다가 용인 에버랜드에서 국내 최초로 태어남. 22일 에버랜드는 지난 20일 국내 유일의 자이언트 판다 부부인 아이바오·러바오 부부가 암컷 새끼 1마리를 낳았다고 밝힘.

6.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음.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김.

7. 소급적용, 재산세 폭탄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범국민적 '조세저항 운동'으로 진화.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

8. 정부는 최근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예고한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앞으로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시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음. 앞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2주택 보유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