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갈피 못잡고 표류, 2020년 예비군 훈련계획 논란

 

동원잔력사령부 창설식. 예비전력 정에화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6일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다. 사진=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코로나 19로 갈피를 못 잡던 국방부와 육군의 예비군 훈련계획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핵심층인 간부예비군의 중점교육만은 유연적으로 시행하고 일반 예비군의 훈련은 전면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4일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진급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인 A씨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3일 정도 진행되는 '예비역간부 진급 직무교육'이 올해는 1일 4시간으로 축소되 실시된다고 통보받았다"면서 "전시 및 국가동원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예비전력 교육을 소총수 교육처럼 일원화해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년 각군은 유사시 즉각적인 충원을 위해 예비역 하사부터 소령까지를 대상으로 예비역 간부 진급(1계급 한정)선발을 실시한다. 육군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 예비역 간부들을 육군 보병학교(전남 장성군) 등 각 병과학교에 보내 직무교육과 최종평가를 실시해 왔다.

 

핵심 예비전력인 이들은 유사 시 지휘관 및 부지휘관, 주요참모 및 일선 지휘자 등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3일 간의 교육도 충분한 기간은 아니다. 그런데 육군은 올해 교육을 1일 4시간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국방부 예비군훈련 통제에 따라 훈련계획이 조정 된 것"이라면서 "(희망자에 한해) 원격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4시간(개인별 오전, 오후 중 선택)으로 축소 시행한다"면서 "원격교육은 11월 이후 희망자에 한해 시험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올해는 동원지정·동미참훈련·지역예비군 등 구분없이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4시간 교육만으로 예비군훈련의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렇지만,국방부와 육군은 예비전력의 증응성을 갖추위해 조직된 핵심예비군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연 10일 내외 군부대 출근)'의 훈련실시 여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계획을 출근지인수임군부대(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에 일임한다고만 밝혔기 때문이다. 복수의 예비전력 관계자들은 "국방부의 지침대로라면 '동원훈련'과 유사시 '수임군 부대의 증·창설'을 도맏아아야 하는 핵심 예비전력이 수임군부대가 아닌 주소지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무의미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훈련은 실시하되, 훈련 일수와 인원 통제는 수임군 부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게획을 변경했다. 핵심 예비전력인 간부예비군에 대한 훈련시행과 함께 일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올해 예비군 훈련이 전면적으로 1일 4시간만 축소한다고 홍보를 했지만, 예비군들은 댓글을 통해 '코로나 걸리면 느그 아들', '4시간 이면 입퇴소 하다 끝난다', '1일 1회 종결 할거면 여태 안했나', '명분도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보여주기식 행정'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익명의 예비군 실무자는 "안전한 출입통제를 위한 QR 인증기 등도 없는 상황에서 다수가 모였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 예비군 부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트로신문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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