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왜냐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 반상진

반상진 ㅣ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앞서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주도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 다시금 국가 의제로 부각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분야는 교육과 일자리라고 생각한다.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입시 때문에 거주지를 결정하고,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전쟁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수저론’, ‘부러진 희망의 교육 사다리’ 모두 우리 교육의 현실을 대변하는 시대적 표현이다.

 

우리 교육문제의 근간은 대학입시와 대학서열구조, 학벌체제에서 출발한다.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체제로 인한 고용의 불공정 구조로 과열 입시경쟁체제가 고착되었고, 이는 결국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초·중등 공교육의 파행적 운영,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갖가지 교육적·사회적 초양극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의 대학학벌체제 문제를 혁파하지 않고서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하다. 물론 대학학벌체제의 근원은 학벌을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관행에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수한 대학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초·중등교육이 대학입시와 대학학벌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대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 간 물적·인적 자원 공유와 연계로 교육과 연구 역량의 상생 성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대학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여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아닌 대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이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능력과 동시에 집단창의성, 상호협업능력, 소통능력 등을 통해 협력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다원적 능력을 갖춘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대학자원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의 취약함을 극복하고 교육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 간 협력 및 연합체제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 걸맞은 개혁 패러다임이기도 하다.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다른 의견도 당연히 있지만, 대학시스템을 개편하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단계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설립자인 국립대를 유형별(연구, 교육, 평생직업 분야) 연합체제로 전환하여 대학 간 교육과정과 강의 개방, 학점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확대하고, 공동학생선발제, 공동학위제, 학력인증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에서 국립대 학위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 연합체제 진입을 원하는 사립대에도 개방하여 전반적인 대학구조를 연계·협력체제로 전환하여 함께 성장하는 대학체제로의 대전환을 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정부가 대학투자에 대한 책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개편이 지향하는 바는 첫째, 기존의 대학 간 경쟁체제를 협력체제로 전환해 대학 간 상생발전과 질적 상향평준화 등 대학구조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대학 경쟁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이른바 수도권 중심의 일류대학 저변을 지역에 확대함으로써 대학 학벌구조를 혁파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대전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연합체제를 통해 지역산업의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 방역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듯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는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모형으로 도전해볼 만한 의제다. 대학체제의 질적 상향평준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국가 의제로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56307.html

[왜냐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 반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