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김진경 의장 "4년에 한 번은 정시모집 비율 조정해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0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4년에 한 번은 공론화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율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해왔지만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이 40% 가까이 늘어나면서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장은 또한 "고등직업교육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들어와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지금 교육개혁에서 가장 지체된 부분이 고등교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육 정책을 다루는 생각이나 대학을 움직이는 관행 등 거의 모든 것이 엘리트주의 대학 체제에 머물러 있다"면서 "고등직업교육 부분을 개편하는 문제가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교육 시스템 개혁을 완수하려면 국가교육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에서 시행계획까지 세웠는데 25년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시스템 개혁은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위원회 같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해낼 수 있는 완충장치가 없으면 시스템 개혁으로 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대학·사범대학 통합 등 교원양성기관 개편을 정책 숙의 방식으로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학교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산업사회 식으로 교사와 교원을 등치시키면 이 구조로는 미래 학교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교사는 줄어들더라도 교원 수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자기형성을 위해 교육복지사도 학교로 들어오고 심리학자도 들어와야 할 것이다"면서 "이미 학교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에 고용된 인원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형적 조건을 갖춘 것은 성과이지만 소프트웨어가 취약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동시접속이 600만까지 가능한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져갈 중요한 기회라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플랫폼 수용 능력이 600만까지 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취약하다"면서 "독자적 소프트웨어 개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당초 지난해 출범 예정이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제21대 국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올해 (국가교육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내년은 대선 국면이다"면서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에 준비위원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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