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윤영덕 "교육부 정기감사 통해 사학 공공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29일 "사립학교는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막대한 재정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과 사립 초·중·고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 규모는 각각 7조1000억원, 7조3000억원 등 매년 약 14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이 사립학교에 투입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부 감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부 감사규정에는 사립대학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교 후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105곳에 달한다"며 "세금으로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는데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