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권역별로 공공의대 설립해야

지난달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계획을 발표한 후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7일 6000여 명의 전공의가 하루 파업을 했고, 의사협회는 14일 개원의들이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등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사 수는 적은데 의료이용도는 매우 높다. 'OECD 보건통계 2018'을 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다. 반면 연간 일인당 외래 방문건수 16.6회 대 7.1회, 입원일수 3.14일 대 1.35일, 평균재원일 수 18.5일 대 8.4일로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다.

여기에다 지역 환자들은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 수도권 유명병원에 진료받으러 간다. 2016년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권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갔다. 2008년 225만 명에서 95만 명 늘어났고,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조 8176억 원에 달했다. 그 결과 의사들은 과부담에 시달린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인턴들을 혹사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간호사 등을 동원해서 겨우 운영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 도입,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규제 등 진료체제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의사 수 확대와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기존 정원 외에 지역의사로 배치될 정원을 추가로 모집하면 학생들 사이 위화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하기 어렵다.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북 안동대, 포항공대, 충남 공주대,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남 창원대 등이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공공의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신설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권역별로 5개 정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 부족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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