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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매일정보 2020. 8. 6. 11:19
8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정부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10% 안팎으로 확대 편성한다. . 정부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북한을 향해 확성기, 전광판을 사용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된다. . 민주당 전당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 중심의 유세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어차피 이낙연이라는 대세론으로 인해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충청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 공공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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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매일정보 2020. 8. 5. 09:17
8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율을 크게 올리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 7월 임시국회가 지난 4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쳤으며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주요 법안들을 밀어붙히는 자심감을 얻어 향후 정국도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 통합당이 21대 국회의 첫 무대에서 176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입법 완력을 절감하며 무기력하게 완패했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며 비판 여론을 결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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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5일)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020. 8. 5. 09:15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5일) ▲ 정부와 서울시가 4일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과 삼성동 등에 용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정부가 도심 유휴용지와 공공 참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서울·과천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전격 반발하고 나서 '졸속 대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됨 2. 7·10 부동산대책 실행을 위한 종부세법·지방세법·전월세신고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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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韓 코로나19 방역 성적, OECD 국가중 압도적 1위뉴스 2020. 8. 5. 09:14
UN 후원 영국 캠브리지 대학 "OECD 33개국 중 1위" 평가 특히 봉쇄 없이 통제 효율성 높인 점 고평가[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원본보기 서울 양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적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캠브리지대학이 지난 6월 펴낸 '지속가능개발보고서2020'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OECD 33개 국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책개발학자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대표저자며 UN의 후원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개발솔루션네트워크'(SDSN)와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