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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7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020. 7. 17. 10:20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7일)


    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최근 6·17, 7·10 대책까지 내놓으며 집값 안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앞으로는 과감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 뒤는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김호영 기자


    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이 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유지는 물론 2022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됨.

    ■이재명 불과 ‘2표차’로 기사회생…‘공표’ 해석이 갈랐다


    3. 정부·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할 것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전세시장에는 말 그대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매물 제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났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 등이 흘러나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는 것.
    ■임대차3법·실거주 규제 임박
    ■서울 전셋값 55주 연속 상승
    ■수원 1350가구 단지에 전세매물 `0`…세입자 발동동


    4.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3.2%를 기록하며 'V자형'으로 반등.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 코로나19 충격으로 -6.8%로 주저앉았지만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방향을 틀어. 2분기 성장률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2%대 성장을 크게 뛰어넘은 수준.
    ■中 2분기 성장률 3.2%…V자 반등

    5.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입국한 한국인 근로자 34명이 이틀 새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
    34명 가운데 인천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28명이고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건설근로자 105명 전세기 타고 카타르 경유해 입국…확진자 늘어날 가능성
    ■"이라크 내 확진자 매일 3천명씩 증가…입국 관련 별도대책 준비 중"


    6. 정부가 대만·베트남·태국 등 방역 우수국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방역 안전 국가 간 소규모 여행 허용)'을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 길이 막힌 가운데 방역 모범 인접 국가에 한해 소규모 관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개념.
    트래블 버블이 합의되면 입국 때 2주간 격리 조치를 일시 면제하는 '면역여권' 도입이 이뤄짐.
    ■코로나 안전국가와 `트래블 버블` 물밑 협상
    ■`트래블 버블` 협정 맺은 국가는 면역여권 발급해 격리조치 해제
    ■호주-뉴질랜드 등도 시범 시행
    ■대만이어 베트남·태국과도 유력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포함


    7.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동시에 해킹당하는 사상 초유의 보안 사고가 15일(현지시간) 발생.
    ■우버와 애플 공식 계정도 당해…초유의 일로 파장 클 듯
    ■"비트코인 보내면 두배로 돌려주겠다"…사기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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