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5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15일)

1.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음.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과 민간 투자 66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쏟아붓는 대장정에 나설 계획.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도약' 프로젝트.

2.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3. 여당과 정부가 '전세 무한연장법' 등 강력한 임대차 입법을 예고하는 바람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금이 일주일 새 1억~2억원씩 폭등하고 있음. 대표적인 '규제발 전세금 폭등'이 확산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추가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힘.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로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덮치면서 심리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야 하는 여성들이 코로나 블루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실정.

5.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연세대와 홍익대에서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더기로 적발. 교육부는 14일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연세대는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등을 포함해 교직원 42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음.

6. 카카오 콘텐츠 전문 자회사 카카오M이 드라마·영화·예능·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3년 동안 총 3000억원을 투자. 모바일에 최적화한 콘텐츠 제작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7.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일주일 새 1억~2억원씩 급등하며 전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음. 집주인들의 매물 회수와 호가 높이기가 맞물리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경기 남부까지 '10억원 전세'(전용 84㎡ 기준)가 확산.

8.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16년째 이어간 일본 정부가 매년 포함돼 왔던 '한국과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도 삭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수출 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드러나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