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미숙한 그 아직은 미숙한 그

김종영｜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더 생각을 해야 한다. 왜 한국은 ‘교육지옥’이고 독일은 아닌가?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질문이다. 질문에 따라 연구 수행과 답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최성수 교수의 반론에서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왜 선진국들 중 한국 학생들과 부모들만 교육지옥에서 사느냐이다.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의 한·중·미·일 4개국 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 중 고등학교를 전쟁터라고 말한 학생이 80.8%나 되었다. 반면 중국 학생은 41.0%, 미국 학생은 40.4%, 일본 학생은 13.8%였다. 김 교수는 또한 한국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협력하지 않는 가장 이기적인 ..

교육부 대입 관리 형평성 논란 대학별 논술·실기·면접 축소 자가격리자 1인 1실 별도 시험 대학 "감독 인력 태부족" 난감 수험생 "정시만 보란 말이냐" 교육부는 "대학이 구제책 내라"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수시 응시를 크게 제한하면서 학생들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해 권역마다 대입 수시 시험장을 설치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부담을 토로하는 등 대입 관리 지침과 관련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시 논술·실기 시험 등 대학별 평가에 대한 관리 방침을 포함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권역별 시험장에..

■ 김민수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 인터뷰 코로나 탓 대입 손대면 4~5년간 계속 예외 적용 불가피 갑작스런 정시 확대도 초중등 인적성 강화 정책과 안맞아 정치·사회 이슈로 입시 흔들지말고 대학 자율성 높여야 viewer 김민수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사진제공=가톨릭관동대 “입시 전형이 갑자기 바뀌면 또 다른 불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3 학생이 학업에 차질을 겪은 상황은 고려해야겠지만 전형 변화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김민수(사진)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가톨릭관동대 입학처장)은 5일 서울경제와 만나 고3 구제책의 일환으로 대입 전형을 바꾸는 작업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학처장협의회는 전국 198개 4년제 일반대학 입학처장들..

연세대가 코로나19 학기 학생 교육권 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학점포기제를 도입했다. 포기한 과목은 향후 재수강이 가능해 재수강이 불가했던 선택적 패스제보다 진일보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5일 연세대는 올해 1학기를 재난학기로 선포하고 `재난학기 학점포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점포기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총장이 재난학기를 선포할 경우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 중 일부 과목에 대해 포기할 수 있는 제도다. 연세대는 올해 1학기 수강 과목 중 1과목에 대해서만 포기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평균 성적을 계산할 때는 학점 포기 과목은 제외하고 산출된다. 학점포기제로 지운 과목은 이후 학생 의사에 따라 향후 재수강이 가능하다. 학점포기제를 이용한 학생은 졸업 우수생 시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대학들이 학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설치한 인권 전담기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 전담기구가 대학 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인권침해 대응이나 피해 조사 등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이 같은 광주지역 대학 인권 전담기구 실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대학 17개 중 10개 대학이 ‘인권센터’, ‘양성평등센터’ 등의 인권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전담기구가 대학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고 타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성을 갖춘 곳은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 인권센터 정도에 불과하다...

◆ 강사 울린 강사법 1년 ◆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대학 강사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명목으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라진 대학 강사 일자리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신설하고, 연구자 학술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학 밖 연구자`를 새로 포함시켰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사의 고용 안정을 표방하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사법의 역설`은 지난해 8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예견됐다. 앞서 강사법 시행이 4차례 유예됐던 것은 당사자들의 반대 의견 때문이었다. 대학은 재정 부담을, 강사는 대량 해고를 각각 우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 강사 울린 강사법 1년 ◆ "강사법이 강사들 처우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 실체도 효과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서울 4년제 대학 강사 A씨는 올해 1학기 수강신청 학생 숫자가 미달돼 그동안 해오던 강의가 폐강됐다. 하지만 강사 자격은 유지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의 강사 신분이 유지된 이유는 지난해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후 1년간 강사 교원 신분이 보장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A씨는 "강의는 없는데 강사라는 직위는 유지돼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강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고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

◆ 강사울린 강사법 1년 ◆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기대와 달리 대학가에 `강사 구조조정` 칼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4만5027명으로 직전 해인 2018년 2학기와 비교하면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은 2010년 지방대 시간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사에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강좌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강사의 지위가 정규..